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 이력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어 지원토록 협의 추진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개선

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 예정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사각지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소득·재산 기준 완화, 긴급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강화(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로 긴급지원 실시 가능) 등

또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15.12~)하여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매 2개월마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약 450만 명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8만 명을 선별, 지자체에 통보

* 그간(’15.12~’22.7) 약 458만명을 지자체가 조사하여 약 188만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전체 위기정보 입수대상자(약 450만 명)를 지자체에 제공, 자체 발굴에 활용(연 1회 이상 지자체 자체 발굴 의무화)

더불어,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료 체납(16개월) 및 중증질환, 채무 등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앙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하여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내일(8.24)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 등을 포함하여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금요일(8.26) 보건복지부 제1차관(조규홍)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