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대상. 우울증→스트레스까지 확대
- ○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마인드케어) 지원 대상에 스트레스 연관 질병코드(F40~48) 추가
- - 기존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정동장애)에서 확대
- ○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년 정신건강 전담인력 배치, 청년마인드톡톡 등도 지속 추진
경기도가 청년들의 정신과 외래 진료비를 소득 조건 없이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병을 기존 조현병·우울증 등에서 스트레스, 신경통 등으로 확대했다.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청년 마인드케어) 사업은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발병 초기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정신질환 특성상 청년들의 정신건강 조기 회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 질병이 정신과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정동장애)뿐이었으나 지난 8월부터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 심한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24.3%, 22.6%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도내 정신과 진료 통계를 보면 F30~39(18만1,000명), F40~48(17만6,000명) 순으로 F40~48 환자 역시 적지 않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는 경우’로 축소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희망자는 외래치료 후(5년 이내 초진) 경기도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심리․정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도내 31개 전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년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배치했으며,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군 ‘청년공간’ 시설과 연계한 찾아가는 마음 상담 서비스인 ‘청년마인드톡톡’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