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 -

< 요약본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35%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7%→50%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 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 ’24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51세 J씨는 아내와 자녀 2명(16세, 14세)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이다. J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달에 19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J씨는 생계급여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급여 보장수준 강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한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5만 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47%→50%’로 상향하여 약 20만 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인, 다자녀, 도서·벽지 수급가구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등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0%→35%’까지 상향하여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되고, 최저보장 수준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탈수급 및 빈곤완화를 위해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확대하며, ▴자산형성 수혜자도 누적 11.3만 명→15만 명까지 확대한다.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19일(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빈곤율) (’11) 18.6% → (’16) 17.6% → (’18) 16.7% → (’21) 15.1%

 -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 (’18년 빈곤갭) 우리나라 34.2%, OECD 평균 30.2%

○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사회연구원, ’23년)

○ 이러한 배경에서 제3차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가구별 소득수준 및 수요 등에 따른 보호체계를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제1차(’18~’20)·제2차(’21~’23)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재산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며, 2023년 6월 현재 약 252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중

□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단위: 원/월)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A씨는 월 62만 원의 기초생활 생계비가 소득의 전부이며, 생계비가 조금만 더 지원된다면 식사준비와 병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

↓

▴ (개선)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이 1인 가구 기준 71만 원까지 인상되어 월 9만 원의 생계급여 추가 수급 가능

○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집에 돌아갈 경우 생활이 막막한 상황

↓

▴ (개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B씨도 집에서 맞춤형 케어플랜에 따라 의료, 돌봄, 식사, 병원이동 등 서비스 가능

 -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 수급권자 수, 질환 정도, 건강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한 업무분석 연구 추진(’24)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

  * 공사비 재계측 등을 기초로 임차급여와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 고려

 -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등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C씨는 주택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크고 작은 침수피해를 경험

↓

▴ (개선) C씨 주택은 수선유지급여 중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며, 기존 도배·장판 등 수선공사 외 침수방지를 위한 필수시설 4종 추가로 설치

○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비교표 >

(단위: 만원)

※ 개선 사례(구체적인 내용은 【붙임5】 참고)

▴ (현행) 학부모 D씨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급여를 수급 중이나, 현재 교육급여로는 자녀들이 원하는 교육활동 지원 어려움

↓

▴ (개선) ’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