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시‧도 추천을 거쳐 전국 27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정 -
-  1,000개 학대피해가정에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올해 4월부터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과 가족 구성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심리검사‧치료, 가족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학대피해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16~’20) 재학대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원가정 보호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였으며,
* 재학대 발생 건수: (’16)1,591건 ⟶(’18)2,543건⟶(’20)3,671건
** 재학대 아동의 원가정 보호 비율: (’16)52%(834건) ⟶(’18)69%(1,755건) ⟶(’20)68.3%(2,506건)    ※ 출처: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또한, 공공이 아동학대 조사를 맡게 되면서(’20.10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차질없이 전환(’23.10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극 고려하였다.

※ 피해아동(가정) 회복지원 및 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실현을 도모(’21.8.19.「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하고, 관할 광역지자체(시‧도)의 후보기관 추천을 거쳐 총 27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

최소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기관별 사업추진 의지와 심층 사례관리 역량, 사업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참여 대상기관을 확정하였으며,

* 시범사업 수행인력(사례관리 상담원, 심리치료사 등)이 최소 5인 이상이면서, 평균 근무경력이 3.3년(’21.8월 기준) 이상인 기관

선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참여 대상 학대피해가정 수에 비례하여 기관당 평균 1억 6,300만 원의 시범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2022년도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 1 참고>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중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40가정 내외)을 선정하여, 가정 내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전체 등 유형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등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①기초상담, ②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가정 생활지원 서비스, ④사후 점검‧관리를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 및 부모 양육 태도의 변화, 가족 간 유대관계 증진 등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25년 이후에는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각 수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간담회 등 현장과의 촘촘한 소통을 진행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및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향후 시범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본격 전환(’23.10월~)되기 전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위험도가 높거나 사정을 통해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심층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부모에 의해 가정 내 재학대 발생이 급증하면서 통합적 관점의 가족 기능회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내년 이후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대피해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아동 안전체계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